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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조의3(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①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