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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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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