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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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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