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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