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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2조(감독처분)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

하천법 법률 · 1건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