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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20조(감독상의 명령) 제20조(감독상의 명령) ①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이나 중개사무소의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