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5.2.19, 2014.2.21>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 법 …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