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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