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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