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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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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