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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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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