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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