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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 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