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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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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