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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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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