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0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
제8조(가축방역사)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2023.…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출…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과태료)
…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