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3건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과태료)
…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