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5건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
제50조(청문)
….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