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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