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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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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