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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