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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