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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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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