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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

병역법 법률 · 1건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