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0건
제15조(보호조치)
….3.22, 2020.12.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