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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