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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