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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 제4조의5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