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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