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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3. 삭제<2018.9.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⑤ 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