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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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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