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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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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