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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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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