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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