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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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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