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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