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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2조(보통징수) …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78조(가산세 등)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 제80조(가산세 등) 제80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