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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가산세 등) … 2026.2.27>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가산세)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