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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