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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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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