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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가산금리)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