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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29, 2013.5.22>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