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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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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