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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93조(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 정관 ④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