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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