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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