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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49조(기금의 사용)
…한 사업 10의2. 삭제<2020.3.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