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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의3(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6조의3(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