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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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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