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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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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